[판례] 회사돈으로 로비해서 회사에 도움 배임죄 성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20-07-07 13:51 조회3,714회 댓글1건 관련링크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1. 사안의 개요 건설회사 임원이 회사 돈으로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재개발 사업 공사를 수주하여 도산 직전의 회사를 회생시킨 사건 2. 판시 요지 회삿돈으로 로비했어도 회사에 도움이 됐다면 배임이 아니다. 다음글 목록 답변 댓글목록 법무법인 주한님의 댓글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 20-07-07 13:51 댓글내용 확인 비밀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