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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관 변호사의 법률솔루션 헬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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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목록

업무 소개 – 여러분의 든든한 창과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절차의 특수성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조사에 떳떳히 응하겠고 수사기관이 억울한 점을 파헤쳐 줄 것이라며 대책 없이 조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문서로 남게 되서 나중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억울한 혐의를 벗겨주는 곳이 결코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만 하였어도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인데 절차를 몰라 범죄에 엮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아울러 형사사건은 신속을 요하므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여 어떤 사건보다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주한은 크고 작은 수많은 형사사건 진행을 통하여 수사단계부터 최종처분단계까지 적절한 방어전략 수립으로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등),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등), 교통사고 관련 범죄(음주, 도주 등)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 업무내용

- 고소, 고발 대리(고소장 작성, 대질조사참여, 의견서 제출, 형사합의 등)
- 각 단계별 인신구속 대응(영장실질심사, 구속전적부심청구, 보석청구 등)
- 피의자 수사 변호(경찰 및 검찰 수사시 일정조율, 변호인 참여, 의견개진 등)
- 피고인 변론(법원 재판시 무죄 항변, 벌금, 집행유예 등 양형 방어)

 

원스톱 법률 클리닉 개요

<피해자일 경우>

● 피해 규모 파악 및 증거 수집 -> 경찰 또는 검찰에 진정, 고소, 고발 -> 수사 진행시 피해자 측 의견제출, 현장참여, 탄원서 제출, 가해자 측과 형사합
    의 진행
● 검사 최종처분(피의자 벌금형(약식) 기소,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 법원 재판 시 피해자 측 의견 진술, 필요시 형사합의 진행

 

<피의자일 경우>

● 경찰 수사 단계
  - 피의자 조사 참여를 통해 고소 내용 확인, 대질 신문시 참여를 통해 피해자 진술 내용 및 사건 쟁점 파악, 불구속 수사 요청, 영장실질심사 대응, 피
    해자 측과 합의 진행, 담당 수사관 면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 내사 종결 처분/ 입건 유예 처분 / 검찰 무혐의 의견 송치
● 검찰 수사 단계
 - 피의자 조사 참여, 필요시 형사조정 요청,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불구속 수사 요청, 영장실질심사 대응, 담당 검사 면담 및 피의자 입장 소명, 변호
   인 의견서 제출 => 검사 최종처분(무혐의,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벌금형(약식) 기소, 불구속 기소)
● 법원 재판 단계

● 형 집행 단계
  - 형 집행 정지 신청, 가석방, 이송, 귀휴 등 교정 상 제 문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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