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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아버지 사망으로 상속포기 후 조부모 사망시 상속포기를 다시 해야 하는지 > 이혼·상속·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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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아버지 사망으로 상속포기 후 조부모 사망시 상속포기를 다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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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20-02-25 16:24 조회6,867회 댓글2건

본문

1. 사례

 

-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하였고 1순위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a) 및 자녀(b, 미혼)가 있고, 2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 아버지 사망 후 보니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1순위 상속인들인 a와 b는 법원에 사망 후 3개월 내에 모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포기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아버지의 2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가 단독 상속하게 되었는데 할머니마저 충격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 할머니의 상속인으로 독자였던 직계비속인 장남 아버지(이미 사망)만 계셨었습니다.

 

- 그런에 위 a와 b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그대로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채권자가 상속인이라며 a와 b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소송에서 a와 b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까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 a와 b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대습상속인들로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3개월 이내 다시 대습상속인 지위에서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상속포기 결정을 받지 않는 이상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 위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판례).  

 

- 아버지가 사망하여 1순위 상속인으로 그 배우자(a) 및 직계비속(b)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으로 넘어가는데 직계비속 b가 미혼이어서 b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손자녀도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상속인은 아버지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 따라서 할머니가 아버지의 채권채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상속포기 등을 하시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이번에는 할머니의  상속인들에게 할머니의 채권채무(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채권채무 포함)가 상속되게 됩니다.

 

- 할머니의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할아버지) 및 직계비속(망 아버지)인데 할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셔서 배우자는 없고 직계비속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만 있게 된 셈입니다.

 

- 여기서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습상속 규정에 의하여 할머니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아버지)이 (할머니의) 상속개시전(사망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아버지)의 직계비속 b와 배우자 a가 있어 a와 b가 아버지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결국 a와 b는 아버지의 채무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이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은 할머니가 사망함으로써 다시 할머니의 직계비속인 아버지가 할머니 사망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되어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 사망 이후 할머니로부터 받는 재산(할머니의 고유재산 + 상속받은 아버지 재산)에 대하여 아버지의 대습상속인 지위에서 할머니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상속받은 아버지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  위 사안에서 만약 할머니의 자녀로 아버지 이외에 작은아버지도 있었고 작은아버지도 이미 할머니 사망 전에 돌아가신 상태라면 작은아버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할머니의 직계비속 중 한 명인 작은아버지 대습상속인으로서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작은아버지의 배우자 및 자녀들도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머니의 채무(할머니 고유 채무 + 상속받은 아버지 채무)를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 결국 a와 b는 민법 상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3. 판시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 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이른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상속포기의 절차, 방식과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이 대습상속에도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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