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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속 위한 성년입양 친부모 동의 여부 > 이혼·상속·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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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상속 위한 성년입양 친부모 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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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03-25 13:47 조회4,940회 댓글1건

본문

질문

 

A는 어렸을 때부터 친모와 약 2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되었고 친부와 계모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성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친부가 재산의 절반을 계모 명의로 해 주었습니다. 계모가 사망시 계모 명의의 재산은 A앞으로 상속이 되지 않으므로 계모가 A를 성년입양하여 법적 모자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년입양의 조건으로 친부뿐만 아니라 친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연락 두절 된지 20년 이상이어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유용관 변호사

 

가. 해당 조문

 

민법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시행일 2013. 7. 1.]​

 

나. 사안의 경우

 

양자제도는 자연적 혈연관계 혹은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창설해 주는 인위적인 법률제도입니다. 성년인 경우 현행 민법 상 입양제도를 통하여만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고 성년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당사자의 협의와 입양신고만으로 성립하여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계약형 입양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친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도 어렸을 때 친모와 헤어져서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친모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발급해 본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거나 거주불명으로 확인이 되면 이 서류를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로 첨부하여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주소를 알 수 있다면 주소지를 방문하는 등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요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청구"를 하여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결정을 얻어 이를 첨부하여 입양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양신고가 수리되지 않지만 만약 잘못 수리되면 입양취소 사유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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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tmpo1131님의 댓글

slotmpo1131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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