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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건물철거판결 이전 가등기권자에 대한 판결 효력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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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건물철거판결 이전 가등기권자에 대한 판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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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11-13 10:31 조회2,467회 댓글1건

본문

1. 사례

 

토지 소유자 A는 자신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건축되어 등기까지 된 지상건물에 대하여 B를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상건물에는 소송 당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 C가 있었습니다.

 

이에 가등기권자 C가 위 B에 대한 철거판결 이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C는 D에게 위 건물을 매매하여 현재 D가 건물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A는 위 판결에 따라 D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건물철거집행을 개시하였는데 D는 C가 위 확정판결 이전에 가등기를 해 둔 다음 이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여 위 건물 소유권을 소급하여 가등기시점에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니어서 위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C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신도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아니므로 위 승계집행문에 기한 건물철거집행은 위법하다고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단

 

법원은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이란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순위로 되어 실효된다는 뜻일 뿐 본등기에 의한 물권취득의 효력이 가등기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건물철거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미치는 철거의무자의 범위는 건물의 소유권 기타 사실상의 처분권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데, 위 C 명의의 본등기가 위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마쳐진 이상 위 C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제3자란 채무명의 또는 집행문에 채권자,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 이외의 자를 말하므로, 승계집행문으로 인하여 C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D가 그 채무명의의 집행력의배제를 구하는 소는 제3자이의의 소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D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집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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