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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추완항소 진행 중 채무자 부동산 경매개시시 배당 참여 방법은?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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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추완항소 진행 중 채무자 부동산 경매개시시 배당 참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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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01-31 13:12 조회2,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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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심에서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받았고 공시송달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당시 집행문을 두 번 발급받아 채무자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남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채무자인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진행 중에 채권자인 원고는 나머지 못 받은 돈도 추가로 달라고 피고의 추완항소에 부대하여 청구금액 확장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의 A 건물이 근저당권실행으로 임의경매가 개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 건물은 1심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피고의 추완 항소심 진행 중에 피고가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이어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청구확장을 하여 1심 판결보다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어쩌다 위 임의경매 진행 부동산을 알게 되어 배당 요구일을 확인해보니 3월 4일까지이고 항소심 판결은 배당 요구일까지는 선고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 유용관 변호사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소송행위를 추후보완신청이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이러한 신청은 본래의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항소제기를 보완하자면 항소장을 제출하는 식인데 이것을 일컬어 추(후보)완항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완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변기간의 도과에 의한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취소될 때까지는 1심 공시송달 승소판결의 집행력, 기판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76다2400).

 

따라서 비록 추완항소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중이더라도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1심 공시송달 판결은 여전히 확정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법원에 집행문(판결정본포함)/송달증명원 교부신청을 하여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항소심 번호가 1심 번호와 함께 명기되고 (가집행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나옵니다.

 

교부를 받은 후

(1) 부동산 경매 진행 중 사건 배당 요구일 전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권리신고 겸)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84조 1항, 88조 1항 1호, 2항).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권리, 배당기일 통지 받을 권리(146조), 배당표 이의신청권(151조), 집행정본으로 한 배당요구의 특별한 효력으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90조 1호, 110조, 116조 2항, 120조, 129조), 민법 168조 2호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의 시효중단의 효력(2000다25484)이 있습니다.

배당요구신청서에 첨부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서에 사본으로 첨부 가능한데 나중에 배당금을 찾을 때에는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는

(2)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이중)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개시기입등기가 완료되면 공시되기 때문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가 되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87조, 148조 1호).

 

배당요구 방식에 의하는 것과 이중경매신청 방식에 의하는 것의 차이는 먼저 진행된 경매의 경매신청인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하거나 먼저 진행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 있어서 먼저 진행된 경매에 배당요구만 한 자는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짐에 반하여 이중경매신청은 이중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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