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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회사돈으로 로비해서 회사에 도움 배임죄 성부 >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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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목록

[판례] 회사돈으로 로비해서 회사에 도움 배임죄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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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20-07-07 13:51 조회2,580회 댓글1건

본문

1. 사안의 개요

 

건설회사 임원이 회사 돈으로 구청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재개발 사업 공사를 수주하여 도산 직전의 회사를 회생시킨 사건

 

2. 판시 요지

 

회삿돈으로 로비했어도 회사에 도움이 됐다면 배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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