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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 대처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 >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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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 때 대처방법 -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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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 주한 작성일19-03-25 14:35 조회28,425회 댓글2건

본문

질문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상속인 사망 등으로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아니하여 반송되어 왔습니다. 상대방과는 유선 연락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유용관 변호사

 

내용증명우편은 등기우편의 일환인데 어떤 내용의 서류를 보냈다는 것을 우체국을 통하여 증명하는 형태의 우편입니다. 즉, 통상 등기로 보내면 어떤 내용의 서류를 보냈는지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증명할 길이 여유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서류 자체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여 등기로 보내고 복사본 한 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계약 해제, 해지, 계약 연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인 최고의 의사표시 등 법적으로 중요한 의사표시를 확정일자로 상대방에게 말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보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 만료 한 달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는 이러한 내용증명우편 방법이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와 달리 상대방이 이사를 가서 상대방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상대방이 내용증명등기우편을 받고도 그런 사람 안 산다며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해야 하는 형태(예를 들어 계약 해지 후 계약금반환 내지 손해배상 청구, 원상회복청구 등)가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법원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소송 제기 방법이 없지만 중요한 의사표시이거나 소송을 곧바로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민법 제113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 규정에 의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이는 준용될 수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92라102 참조).

 

다만, 모든 내용증명 부도달의 경우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러한 공시송달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신청의 요건이 되는지를 미리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가 불명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의 근무지나 잠시 들려 묵고 있는 곳까지도 알 수 없어야 합니다. 통상 반송봉투, 동장의 불거주확인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표시의 경우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 내용증명을 추가로 배달증명우편(배달이 누구에게 언제 배달되었는지 여부 등을 우체국에서 우편으로 발신자에게 보내줍니다)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는데 공시송달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송달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공시송달명령을 하고(민사소송법 제194), 이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 민사소송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이외에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공시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도달의 효력이 생기고 그 이후 동일 당사자에 대하여 하는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다음날부터 도달의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1). 그러나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최초의 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생기나 동일 당사자에 대한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게시한 날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 

따라서 공시송달의 첫 효력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 뒤부터 생기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사표시 만기일보다 수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댓글목록

감사해요님의 댓글

감사해요 작성일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님의 댓글

집주인 작성일

내용증명도 안받고 짜증나네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변호사 | 대표 : 유용관 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변호사 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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