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관 변호사의 법률솔루션 헬프유

업무 소개 –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보험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와 형사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한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에 참여해서 대응하고 있어 개인인 피해자들 혼자서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실수입(호봉승급), 기왕 및 향후개호비, 기왕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주한은 교통사고 관련 민사 및 형사 법적 분쟁에 대하여 오랜 실무경험을 축척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화된 민·형사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전문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바로가기 >>

산업재해

업무소개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업재해 처리가 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산재 적용에 있어서는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첨예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의 경합이 발생하여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은 이후에는 회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 사업주의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 문제 및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주한은 회사자문을 통하여 회사를 방어하는 입장, 근로자를 대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일, 근로복지공단과의 행정소송 등 이 분야에 있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필요시 외부 노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하여 최적의 종합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 업무내용

● 산재 신청 -> 초기 근로복지공단 심사 청구, 심사불승인시 행정소송으로 연계
● 형사사건 진행시 대응(조사 참여, 의견서 제출, 형사합의 등 일반 형사사건 대응 방식에 따라 진행)
● 산재 결정 후 회사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협의 내지 소송)